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청주지법 2008. 5. 1. 선고 2007구합431 판결
[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상,943]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
2. 대법원 2008. 4. 11. 선고 2007두17113 판결
[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][미간행]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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